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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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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