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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

상법 법률 · 1건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3항,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