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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상법 법률 · 1건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15.8.11> ②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업무) …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86조(채권의 보전)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