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0건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