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개정 2015.12.22, 2023.3.4>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예우의 정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4>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