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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2건

제16조(참여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제17조(대리 촉탁) ….12.20>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공증인법 법률 · 2건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