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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8.4.17> ② 삭제 <2011.4.4…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제8조(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표시의 기준)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011.8.4, 2011.9.15, 2021.1.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파견기간) …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26조의6(차별금지)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차별금지)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3건

제4조(차별의 금지) …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1조(편의제공 등) …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 제38조의2(벌칙) …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