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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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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43조(차면시설의무)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