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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징계) …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48조(징계처분) …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32조(징계 요구 등)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ㆍ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48조(징계) …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7조(징계) …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0조의3(징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제79조(징계의 종류)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제80조(징계의 효력) …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1…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7조(징계) …을 위반한 경우 2. 한국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