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85조(연대책임)
…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
제260조(준용규정)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
제335조의14(준용규정)
…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9.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
제306조(회원)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삭제<2015.10.23> 29의2.…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