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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