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36조(질문ㆍ검사)
제36조(질문ㆍ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86조(비밀유지)
…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