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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

의료법 법률 · 1건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

수의사법 법률 · 2건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