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료 기능의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21조(기금의 사용)
…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