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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을 폐쇄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해제된 경우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 제34조(기초조사 등) …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가 지정…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