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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