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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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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