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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신설 2023.10.4>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표준지를 말한다. 1.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7.14> 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 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2.3.30>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8.31, 2024.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

도로법 법률 · 1건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제…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지가변동률)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