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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