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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2019.4.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6조(가입자 증명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상영등급분류) …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ㆍ절차,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2026.10.20> 제50조(등급분류) … 서류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08조(보고 등) …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