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17조(중지명령 등) 제17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 제22조(자연유보지역) …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