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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