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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34조(준용 등)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