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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제1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준공검사) …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준공검사) …)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