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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안전교육) …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표시의 기준) …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농약관리법 법률 · 3건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제조장의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116조(주의사항)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1조(주의사항)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적어야 한다.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2.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3. 그 밖에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 ④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5.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