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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개정 2021.7.20>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4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