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
제18조(주민투표)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ㆍ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