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6.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2.6.10>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조(목적)
…(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개정 2014.1.28,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제22조(기금의 용도)
…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