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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거급여법 법률 · 2건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11조(확인조사) …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