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지가의 산정) … <개정 2013.3.23, 2020.2.18> ⑦ 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