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4건
제7조(대리권의 범위)
…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9>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제78조(수수료)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