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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

주택법 법률 · 1건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