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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0.7.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

건축법 법률 · 1건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하천법 법률 · 1건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9조(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2조(조정의 효력) 제6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방송법 법률 · 1건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9조(조정의 효력)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