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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