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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