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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제17조(행정처분) …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제23조(과태료)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53조(조정명령)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벌칙)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제46조(조정명령) 제46조(조정명령)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에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 제47조(청문) …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 제53조(벌칙) …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