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
저작권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3건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
제63조의3(단독조정)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6.12>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