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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