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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7.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나. 공공주택(「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