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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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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