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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탁사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