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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6조(비밀유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

주택법 법률 · 1건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5(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과태료)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35조제6…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 제131조(과태료) …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89조의2(생계지원금) …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 제7조의10(생계지원금) …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조사ㆍ질문 등)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75조의2(생계지원금) …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4조(조사ㆍ질문 등) 제24조(조사ㆍ질문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2건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개정 2014.1.2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신청한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성평등가족…

기초연금법 법률 · 3건

제11조(조사ㆍ질문 등)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청의 접수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제18조제1항에 … 제31조(과태료)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3(생계지원금) …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57조(조사ㆍ보고 등) …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제63조(과태료)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