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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 제61조(서식 등) …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10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영 제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가업상속) …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 나. 본사가 기…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