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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2.28…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병역법 법률 · 1건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 제82조(서식) …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5. 영 제95조제5항의…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

약사법 법률 · 2건

제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제97조(양벌규정)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