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비과…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93조의2(벌칙)
제93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93조의3(벌칙)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벌칙)
…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
제95조(벌칙)
…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