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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7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
방송법
법률 · 2건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2016.1.27> 8의2.
제91조의7
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1조의7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