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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제103조(권한의 위임) …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법 제87조 및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④ 법 …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

제82조(서식) …22.3.18>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4…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부 확인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 제79조(유족특별급여)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

제91조의4(조정절차) 제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4조(학기) ….17, 2010.6.29, 2026.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의4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 제82조(입학전형방법) …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23>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4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③ 교육부장관은… 제105조의7(청문) …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