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2020.12.22, 20…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제109조(벌칙)
…17.4.1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80조의3(준용규정)
…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7조의2(벌칙)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
제91조(양벌규정)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
병역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