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병역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83조의2(경영 공시)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제101조(과태료)
…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