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31조의2제3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